발  간  등  록  번  호

11-1543000-000754-10

2017년 가축개량지원 사업 시행지침

(우수종돈농가보급지원)

2017. 2.

	농림축산식품부
	축산경영과

②	우수종돈농가보급지원

가.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

사업대상 : 돼지 정액등처리업체(인공수정센터)

사업시행기관 : 지자체(시·도)

지원요건

❍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

- 지원제외 : 구제역, 돼지열병 등 돼지 1종 법정전염병 발생 업체는 1년간 제외

< 돼지정액등 처리업체 현황('16.12월 현재) >

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대구	세종	경북	경남	제주	계
7(4)	1(1)	4(2)	14(5)	6(3)	3(1)	1(1)	1(1)	4(0)	4(2)	2(0)	47(20)

* ( )는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수

지원대상

❍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서 생산되고, 국립축산과학원의 유전능력평가결과 능력이 우수한 종돈

* 다만,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가 2년이 되지 않은 종돈장에서 생산된 종돈의 경우 표현형이 우수한 종돈

- 지원제외 : 90kg 도달일령 135일 초과 또는 등지방두께 1.5cm 초과 또는 생후 15개월령 초과인 종돈

< 우수종돈 기준 >

- (두록) 최근 5년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한 전체 검정종돈에 대한 유전능력평가 결과 상위 30%이내 종돈

* 다만,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가 2년이 되지 않은 종돈장의 종돈은 90kg도달일령 표현형 133일령 이내(단 등지방두께 1.5cm이하)

· 국립축산과학원이 매월 지원대상 종돈 목록(등록번호)과 선발지수 제공

- (랜드레이스, 요크셔) 종돈 검정결과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 상의 종돈능력 등을 고려한 아래 기준에 적합한 종돈

· 동복 생존 산자수* 14두 이상, 90kg 도달일령 135일 이하

* 해당 종돈의 어미가 생산한 동기군의 생존 산자수

지원기준

❍ 종돈 구매시점의 1개월 전·후의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원

나.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

세부계획 수립·시달	▶	세부계획 안내 및 대상자 모집 공고·신청서 접수	▶	사업대상 선정 및 농식품부 보고	▶	시·도별 사업규모 배정
농식품부		시·도(시·군)		시·도(시·군)		농식품부

< 사업신청 단계>

시·도(시·군)

❍ 시·도(시·군)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돼지 정액등처리업체(인공수정센터)에 안내

- 사업 참여 대상자 수 및 선정기준 등

-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안내

❍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정액등처리업체(인공수정센터)는 사업신청서(서식 7)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에게 제출

- 사업신청자는 연간 우수종돈 구매계획(월별 또는 자체 구매일정별) 및 지원 신청액 규모, 구매 종돈장,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서 사본(또는 자체 방역·위생관리 및 정액품질관리 현황자료)을 제출

- 시장·군수는 사업신청서 및 우수종돈 구매계획 등을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시·도에 제출

<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>

시·도 : 방역·위생관리 수준, 정액 품질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2개소 내외*로 선정

❍ 사업대상자 선정 시 축산법 제21조에 따른 우수정액등처리업체를 대상자로 우선 선정

* 관할지역내 우수정액등처리업체가 없거나, 신청 저조시 돼지정액 품질관리 및 위생·시설 수준이 높은 업체 선정

❍ 관할지역내 돼지인공수정센터 개소 수 및 과거 정액채취용 종돈 구입실적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를 조정가능

❍ 참여 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후 최종 선정

*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제공하는 돼지통합AI센터프로그램 정액증명서 발급실적,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 종돈장과의 거래실적 등을 확인

❍ 사업자 선정결과 및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
- 시·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내역 및 사업 대상자별 사업규모(지원액)*

* 시·도별 예산 확보액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지원규모를 설정

- 사업자별 월별(분기별) 우수종돈 구매계획

농림축산식품부 : 시·도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·도별 사업량 결정

❍ 시·도별 돼지인공수정센터 개소수, 선정된 사업자의 종돈 거래실적을 고려하여 시·도별로 사업량을 결정하고 시·도별로 사업량 통보

*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 참여 종돈장과의 거래실적 및 해당 종돈장의 종돈 검정 및 유전능력평가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

시·도(시·군) :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 결정내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두수를 배정

다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❍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종돈장(참여·협력 종돈장)에서 생산된 우수종돈 구입비

라.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

❍ 재원 : 축산발전기금(국고 250백만원)

❍ 지원한도 : 일반종돈과 우수종돈과의 구입가격 차액을 종돈의 유전능력(검정결과)에 따라 차등(마리당 500～1,000천원)하여 정액지원

- 정액 지원액은 국고 50%, 지방비(시·도, 시·군비) 50%로 지원

- 사업대상자 별로 최대 30백만원 이내

❍ 지원액

- 부계종돈(두록)

선발지수(Index)	3.5이상～4.5미만	4.5이상～6.0미만	6.0이상
표현형	133일 이내	127일 이내	122일 이내
지원액	500천원	750천원	1,000천원

* 선발지수 = 90㎏도달일령 3 : 등지방두께 1 (축산과학원에서 평가한 유전능력평가 지수)

- 모계종돈(랜드레이스, 요크셔) : 750천원

마. 자금배정 및 집행

자금배정·집행

❍ 분기별로 시·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출한도 배분을 승인받고, 농협(축발기금사무국)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

❍ 자금집행 단계

‘17년 보조금 교부요청	▶	교부결정 통보	▶	분기별 지출한도 배분요청	▶	분기별 지출 한도 배정	▶	자금집행
시·도		농림축산 식품부		시·도		농림축산 식품부		시·도

사업비 신청

❍ 선정된 정액등처리업체는 분기별로 종돈구입비 지급신청서(서식8)를 작성하여 시·도(시·군)에 제출

- 지원 대상돈 구입시기 : 2016.12.1∼2017.11.30

* 신청업체는 종돈구입 및 정액판매 내역 등을 돼지통합AI센터프로그램에 입력

- 부계통(두록) 지원대상 종돈 여부는 매월 국립축산과학원이 제공하는 지원대상 종돈 목록(등록번호)과 선발지수를 첨부하여 신청

* 국립축산과학원은 매월 10일까지 전 월의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 종돈의 유전능력평가결과를 시·도 및 한국종축개령협회에 통보하고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유전능력평가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기재

- 모계통(랜드레이스 및 요크셔)은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 중 종돈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검정증명서를 첨부

❍ 시·도는 신청자료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신청

- 시·도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유전능력평가(선발지수)결과, 검정성적, AI센터의 거래실적 등을 확인

-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시·도(시·군)가 요청한 자료를 확인하여 통보

❍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자료 확인결과 적정하면 시·도에 보조금 교부

❍ 시·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통보한 교부 결정에 따라 집행

바.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

사후관리

❍ 시·도(시·군)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,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

- 점검사항 : 보조금 지급 대상종돈의 유무,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 기준 및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

-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, 보조금 교부목적,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,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실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
❍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현장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

- 점검대상 : 시·도, 사업대상자

* 필요시 국립축산과학원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협조

- 현장점검 :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불시 점검

- 점검사항 : 보조금 집행·사용의 적정성 등

제재사항 :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등에 따름

사. 결과보고 및 정산 : 시·도 → 농림축산식품부

보 고 사 항	보 고 기 한	서 식
◦사업추진실적	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	서식 9
◦정산보고	(익년도 1월말까지)	자체서식

<서식 7>

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 신청서

1. 사업신청자

이 름	(인)	주 소
업체명		전 화

2. 일반현황

종돈 현황 (두)	랜드레이스	요크셔		두록	버크셔	기 타		계
시설	종돈사		격리사		제조실		계
	동 평		동 평		동 평		동 평
인증 현황	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 여부 :

※ 첨부서류

- 축산업허가서,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서 사본 1부

- 축사의 건축물 대장(사본) 및 건물배치도 1부(종돈사, 격리사, 제조실)

*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업체가 아닌 경우 정액의 품질관리 및 위생·방역 관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질병검사서, 정액 채취·검사 실적, 인력 및 시설현황 자료를 별도 첨부

3. 구매계획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계
두수
구매 종돈장

* 종돈 구매두수는 두록, 랜드레이스, 요크셔로 구분하여 작성

위와 같이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일 :  2017년       월      일

신청인 :            (날인 또는 서명)

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

<서식 8>

우수종돈 구입비 지급 신청서

1. 신청자

이 름	(인)	주소
업체명		전화
지급계좌번호	(은행) :

2. 구입비 지급 신청두수 및 금액 :        두(            원)

3. 우수 종돈 구입 내역

연번	품종	개체번호 (등록번호)	생년월일	선발지수	90㎏ 도달일령	등지방두께	구입종돈장	구입일자
1
2
3
4
5
6
7

* 종돈 구입실적은 돼지통합AI센터프로그램 입력자료에 근거함

4. 첨부서류 : 계산서 사본 1부

위와 같이 우수종돈 구입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일 :  2017년       월      일

신청인 :            (날인 또는 서명)

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

<서식 9>

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 결과보고서

1. 사업 추진실적

세 부 사 업 명	단위	연간계획 (A)	( /4분기)까지		진 도(%)
			계획(B)	실적(C)	C/B	C/A
◦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 - 우수정액등처리업체 - 구입 종돈두수	개소 두

2. 사업비 집행실적

(단위 : 천원)

세 부 사 업 명	사업대상 (개소, 두수)	사업량			사 업 비( /4분기)까지
		계획	실적	%	축발기금			자부담			계
					계획	실적	%	계획	실적	%	계획	실적	%
◦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 - 구입비 지원 우수종돈